소송 성공 사례

소송 성공 사례

 

 

 

 

 

 

 

 

 

 

 

요즈음에는 모든 여건 이 심상치가 않아서 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처음부터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예를들어  올려봅니다 

 

(예)

정승재씨는 00 협회 홍보이사의 부탁으로 홍보

만화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재씨는 200쪽 분량의 만화원고를 00 협회에

제공하기로 하기로 했고 그 대한 댓가로 00협회는 원고료 2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서로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썻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에 두사람이

각각1부씩 나눠가졌다

 

 

 

 

그리고  석달후 정승재씨는 만화를 완성하였고 00 협회 홍보부에 갖다 주었다 원고를 접수한 직원은 00협회 직인이 찍힌 원고 수령 확인증을 써 주었다 원고

접수후 한달 이내에 원고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00협회의홍보이사 이사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홍보이사가 선임되자 정승재씨 는 원고료 지불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다

정승재씨는 전임 홍보이사와의 계약건을 이야기하면서

원고료 2천만원 을 지불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임 홍보이사는 잘 모른다면 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정승재씨는 원고료 2천만원 을 받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였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 시킨지 한달이 지나자 신임홍보이사에게 만나자 는 전화가 왔다

정승재 씨가 소장에 첨부한 서류에 서증이

(서류 증거또는 문서로써 하는 재판상의증거.서증 에는 계약서.차용증.확인증등이 있다) 되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결국00협회가 일주일 내로 원고료 2천만원 을 제공하는 즉시 소를 취하

(신청을 하였거나 제출을 했던 것을 도로 거두어 들임)

하기로 합의를 하엿다 일주일후 2 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정승재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은 일단락 되었다

소송에 이기려는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인 경우 소송중에  상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최선의결과인 것입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나홀로 소송

(도서 출판 영상노트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