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실패 사례

소송의 실패 사례

 

 

 

오늘은 매우많게 벌어지는 소송중에서 실패를 한 경우를 참조 하시고

소송에 실패한 사람은 억울한 생각에 사법부(법원)을 불신 하게 된다

사례입니다

 

 

 

 

이민우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인 조성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친구사이 의우정때문에 이민우씨는 차용증을 서달라는

말을못했다 이윽고 한달이 지나 성철이 변제하겠다고 한달이 왔다

며칠후 이민우는 성철에게 전화를 했다

성철이가 딱 잡아떼자 배신감에 치를떠는 민우 (원고)

민우는 분을 삭이면서 소장을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엿다 

마침내 민우와 성철은 (피고)법정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러나 기각을 당했다

 

 

 

 

결국 민우는 재판에서 패소(소송에서 지는것)하고 말았다

재판에서 진 이민우씨는 결국 성철에게 꿔준 1천만원을 받을수없었다

민우씨 같은 사례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특히 여기서 확실히 알아둘 것이있다

 

 

 

그것은 바로 판사는 중립을 지키는 심판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란 판사로 하여금 나의말을 인정하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않게 하는것 이지요

판사가 내말을 믿게 하려면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용어 해설

차용증 :금전이나 물건을 빌릴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2 부를

            작성  하여각각 1부씩 나눠갖는다

변제: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변상이라고도 함

소장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원고 : 원래 고소한 사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피고 : 고소를 당한 사람.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의 당사자임

기각 : 원고가(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않는다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나홀로 소송

(도서 출판 영상노트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