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선샤인 액트:Sunshine-Act)

시사용어(선샤인 액트:Sunshine-Act)

 

 

 

 

 

반갑습니다~~

시사용어(선샤인 액트:Sunshine-Act)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1일 부터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한국적 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제한적으로 인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서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영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약제비

부담을 증가 시킨다는 이유에서다.